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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사태 해제 후 유학생은 입국 특례 대상 - 가토관방장관 언급

안녕하세요. 바나나워홀입니다.

일본의 가토 관방장관이 어제의 기자회견에서 유학생의 입국에 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습니다.

▼가토 관방장관 기자회견(유학생에 관한 언급은 14:24~15:10)

유학생에 대해서도, 광범위하게 라기 보다는, 기준이 있습니다만, 지금 가지고 오지 않았지만, 입국자의 긴요성이라던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지금 입국을 해야만 한다던지. 이러한 관점에 입각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생각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특단의 사정」이라는 판단은 말이죠, 높은 공익성이 있으며, 입국에 긴급성이 있으며, 입국의 목적이 입국을 하지 않으면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별의 상황에 근거하여 충분한 방역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입국을 허가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방침으로 대응해나갈 생각입니다.

가토 관방장관 - 기자회견

유학생의 신규입국에 관해, 가토 관방장관은, 「높은 공익성(高い公益性)」, 「긴급성(緊要性)」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입국을 허용할 방침에 대해 언급하였습니다.

다만, 아직 공식적으로 결정난 사항은 아니며, 모든 유학생의 입국을 허용할 방침도 아닌 것으로 보아, 작년처럼 국비유학생의 입국이 우선적으로 허용되는 것이 아닌가 라고 추측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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