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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입국중지 관련 합동회의 번역문

바나나君

외교부회, 외교조사회 합동회의 번역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바나나워홀입니다.

2021년 3월 5일, 「국제적인 왕래에 관한 조치에 관하여」라는 주제로 외무성, 내각관방, 후생노동성의 관계자들이 모여 합동회의를 진행했는데요.

흥미로운 내용이 있어서 번역해보고자 합니다.

3/5 입국중지 관련 합동회의 번역문

다음은 합동회의에서 진행된 질의응답의 내용입니다.

참고로, 질문자는 국경대책 및 입국중지를 지속 및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질의응답


Q. 긴급사태 선언과 국경대책은 별개이며, 긴급사태의 응급대책거점시설이 해제되더라도 변이 바이러스를 포함한 모든 것들을 국경에서 제지하도록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비즈니스 트랙 및 레지던스 트랙은 재개해서는 안 된다.

A. 지금 현재 정부는 비즈니스 트랙 및 레지던스 트랙에 대해 「긴급사태 선언 기간중에는 중지하라」라고 말하고 있다. 재개에 대해서는 이후에 검토할 생각이다.


Q. 그 외의 입국자 (인도적인 이유 또는 공공의 이익 등의 특단의 사정에 의한 입국 허가된 자)가 2월에 1,469명 들어왔는데, 엄격한 관리체재를 갖춘 프로야구 선수의 입국은 불가능한 이유는?

A. 「특단의 사정」이란, 외교관이나 백신 개발자 등 매우 한정되어 있다. 프로야구 선수에 대해서는 검토해보겠다.


Q. 재입국자가 2월 한 달만 해도 12,355명이나 들어왔는데, 재입국에 대해서도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가?

A. 재입국자에 대해서는 「일본에 생활 기반이 있음」이라는 항목으로 「특단의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Q. 2월 중순부터 입국자에 대해 「위치 확인 앱」을 설치시키고 있는데, 그 앱의 설치를 거절하는 자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A. 입국 시키지 않는다.


Q. 입국 시키지 않는다면, 강제 송환 시키고 있는가? 어떤 법률에 의거하여 귀국시키고 있는가?

A. 귀국은 시키지 않고 있다. 검역법에 의거하여 14일간 체류시킨 후 입국시킨다.


위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 내부에서도 입국 중지 완화에 대한 반대 여론이 시끄럽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부 입장은, 긴급사태 기간 동안에는 레지던스 트랙 및 비즈니스 트랙의 입국을 중지하겠다는 쪽인 것 같습니다

>>레지던스 트랙이란?

출처 - まだまだ甘い水際対策〜外交部会・外交調査会 合同会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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