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홀 세금편 | 2021 일본 워홀 교과서

[일본 워홀]국민연금 총정리 | 전액면제 및 환급받기

2020年10月5日

【일본의 연금】국민연금 보험료의 면제, 유예제도
김한수君

일본 국민연금에 대해 알고 싶어..

2022년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는 1.6만엔을 넘었습니다.

결코 저렴한 가격이 아니죠.

돈이 없는데, 직장이 없는데, 연금을 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민연금 보험의 가입 조건, 요금 및 면제와 환급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이란,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 노령으로 인한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노령연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기본정보를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본 워홀 국민연금

  • 요금 : 월 16,590엔
  • 가입 조건
    • 일본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 만 20세 ~ 60세인 자
    • 후생연금(사회보험)에 가입하고 있지 않은 자
  • 면제 조건 : 작년 소득 57만엔 이하
  • 환급 조건 : 6개월 이상 가입



질문이 있나요? 네이버 카페에서 질문하기

워홀러는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일본 워홀러는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는, 일본으로 새로 들어온 모든 워홀러가 가입 조건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일본 국민연금 가입 조건

  • 일본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 만 20세 ~ 60세인 자
  • 후생연금(사회보험)에 가입하고 있지 않은 자

다만, 풀타임으로 일하고 있어 후생연금(사회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후생연금과 국민연금은 동일한 제도이므로, 이중가입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후생연금(사회보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일본 워홀 사회보험 총정리'를 확인해 주세요.

일본 워홀 사회보험
일본 워홀의 사회보험에 대하여. 건강보험은 이중 가입?

자세히 보기

워홀러의 국민연금 전액 면제

일본 워홀러는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렇다면, 1.6만엔이나 되는 보험료를 매달 납부해야 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일본 워홀러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이유는, 국민연금의 면제 제도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의 면제 제도란?

국민연금의 면제 제도란, 수입이 적어 경제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보험료를 면제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면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면제 금액면제 기준(작년 소득)1인 가구의 면제 기준
전액 면제(부양 가족의 수 +1) x 35만 엔 + 22만 엔57만엔
3/4 면제78만 엔 + 부양친족 등 공제액 + 사회보험료 공제액 등107만엔
1/2 면제118만 엔 + 부양친족 등 공제액 + 사회보험료 공제액147만엔
1/4 면제(부양 가족의 수 +1) x 35만 엔 + 22만 엔187만엔

즉, 전년 소득이 57만엔 이하라면 국민연금의 보험료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소득이 있었던 경우

한국에서의 작년 소득이 57만엔(약 570만원)을 넘었을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한국에서 소득이 있었어도 전액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 일본의 연금기구는 한국에서의 소득을 알 방법이 없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 소득을 0엔으로 자진신고하면, 한국에서 소득이 있었더라도 전액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면제 신청하기

국민연금의 면제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step
1
준비물

면제 신청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합니다.

  • 신분증(재류카드, 여권 등)
  • 연금수첩

마이넘버카드는?

지역에 따라 마이넘버카드가 필요한 곳도 있습니다.

step
2
국민연금 창구로 가기

각 지역의 시, 구청의 국민연금 창구로 향합니다.

  • 시청(市役所)의 국민연금 창구
  • 구청(区役所)의 국민연금 창구
  • 무라야쿠바(村役場)의 국민연금 창구

창구 직원에게 면제 신청을 하러 왔다고 말하면 친절하게 안내해 줍니다.

바나나君
すみません、年金免除ねんきんめんじょ手続てつづきをしたいんですけど

step
3
면제 신청서 기입

「국민연금 보험료 면제, 납부 유예 신청서」를 기입합니다.

일본어를 몰라도 직원분이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면제 승인까지 얼마나 걸릴까?

면제 신청을 정상적으로 마쳤다면, 1~2개월 후 심사 결과가 통지됩니다.

신청부터 면제까지의 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 블로그(외부링크)를 참조해 주세요.

일본-워홀-건보료
국민건강보험. 일본 워홀러는 잊지 말고 70% 감면받자

자세히 보기




질문이 있나요? 네이버 카페에서 질문하기

워홀 때 낸 국민연금 환급받기

일본 워홀 때 낸 국민연금은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기준

  •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 일본 국적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
  • 노령기초연금 수급자격 기간을 만족하지 않은 자
  • 국민연금의 피보험자가 아닌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국민연금에 6개월 이상 가입한 경우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환급금(탈퇴 일시금)은 얼마?

2020년 기준, 국민연금의 환급금(탈퇴 일시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입 기간환급 금액
6~11개월49,830엔
12~17개월99,660엔
18~23개월149,490엔
24~29개월199,320엔
30~35개월249,150엔
36개월~298,980엔
출처 - 타쿠로대행

환급금(탈퇴 일시금)은 가입 기간에 따라 다르며, 탈퇴 시기에 따라서도 변동됩니다.

또한, 전액 면제를 받은 경우에는 환급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 탈퇴일시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타쿠로대행(외부링크)를 참조해 주세요.

환급 신청 방법

환급 신청은 한국으로 귀국한 후 서류 제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 탈퇴일시금 청구서(pdf)
  • 여권 사본
  • 국민연금수첩
  • (전출신고를 안 한 경우) 주민표제표의 사본

탈퇴 신청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탈퇴일시금 신청방법(외부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마치며

이번 글에서는 일본의 국민연금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국민 연금 이외에도 국민건강보험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해 상세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일본-워홀-건보료
국민건강보험. 일본 워홀러는 잊지 말고 70% 감면받자

자세히 보기

워홀 세금 총정리

일본 워홀 소득세

일본 워홀 주민세

일본 워홀 국민연금

일본-워홀-국민연금

일본 워홀 사회보험

-워홀 세금편 | 2021 일본 워홀 교과서
-

© 2022 바나나 워홀 Powered by AFFINGER5